함평군 이상익 군수가 취임 이후 사용된 약 1억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이상익 함평군수 당선 이후,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상익 함평군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금액은 총 1억 159만 6,120원으로 추산됐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익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1억 159만여 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약 23.3%가 격려금·간식·화환기념품 등 구입비로 지출, 나머지 약 76.6%는 식사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이상익 함평군수의 한 달 평균 사용 금액은 천만 원 이상으로 9개월 동안 매일 하루 37만 원씩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익 함평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2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2월 24일 관내 식당에서 ‘청소년정책 기관평가 국무총리상 수상에 따른 관계자 노고격려’로 8명에 23만 7천 원의 식비가 지출됐으며 29일 관내 식당에서 ‘제13회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간담회’로 8명에 17만 2천 원의 식비가 지출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청의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10여명이 사적 모임‘이 아닌 공식적인 식사 성격의 모임이라며 점심식사를 했다가 경찰에 방역수칙 위반 통보를 받기도 했으며,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통해 단체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발표하며 “공적 모임은 배제되지만, 식사를 하는 경우는 이에(공적모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1월 5일 '식품위생분야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 추진 관계자 노고격려‘ 점심식사로 4명에 19만 7천 원의 식비로 지출하고, 지난 1월 26일 ‘군수님 주요현안 사업장 방문에 따른 관계자 노고격려’로 관내 김밥집에서 4명에 9만 원의 식비가 지출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식사비가 인원수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처럼 업무추진비의 과한 식사비 지출 관행은 전국적으로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단양군수는 1년간 약 5천 6백여만 원의 업무추진비중 70%를 식비로 지출하여 먹자판예산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으며, 지난 12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 9월 취임 후 약 1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2,256여만 원의 대부분을 운영관련 논의나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한 식비에 사용하여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상익 함평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은 약 9,908만 원으로 전라남·북도 25개 군 중, 동일기간 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약 10개 군을 제외하면 무주, 해남, 부안군에 이어 지출이 많은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익 함평군수 취임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1억원 이상 (영상 확인하기)

인사이드 함평 오신애 기자 inside-hp@naver.com 오신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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