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잇따른 군공항 이전 설명회 함평 유치 반대 vs 함평 유치 찬성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3.03.22 16:26 의견 1
광주 군공항 설명회 1인 시위 피켓 (사진/인사이드 함평)


■ 군공항 함평유치 반대 ‘인구 소멸’로 겁박하는 분위기

함평군의 뜨거운 이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함평군의 군민들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군공항 이전사업 이·반장 설명회,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농업인단체 합동설명회에서는 입구부터 ‘함평군 농민회’의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광주전투비행장 함평이전 반대모임’도 그 뒤를 이어 현수막을 함께 내 걸었다.

또한 함평군민 A씨는 1인 피켓을 들고 설명회가 끝날 때 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반대의견을 충분히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피켓을 통해 ‘전투공항 함평 유치를 반대 한다’면서 ’일반회계 연 5천억 이상을 쓰고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함평이 1년 예산도 안 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함평의 공동체를 위함이라면 이상익 군수는 ‘주민의견’과 ‘유령유치단체’뒤에 숨어 유치 찬성 여론형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아울러 송정부지 초대형 개발사업의 물꼬를 트는 대가가 우리 함평군의 다음 세대에 천지를 찢는 소음과 항공 연료를 통해 하늘에 뿌려지는 납(중금속)만을 남겨줄 것이 너무도 뻔하다고 말하면서 함평의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군민의 잠재력이 꽃을 피울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닫힌 군정’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호남의 형제 군들과의 분열만을 조장하는 행태에 군민으로서 비통함을 참을 수 없다며 ‘유치신청’을 반대했다.

광주 군공항 설명회,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인사이드 함평)


‘광주전투비행장 함평이전 반대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투비행장 함평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들은 이상익 군수가 ‘주민요청’ 이라는 거짓말 뒤에서 관을 동원하고 군민을 동원해 가면서 유치찬성에 완전히 편파적인 정보만 유통시키며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함평은 국향대전, 나비축제, 명암축산특화논공단지 추진 등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이 시국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함평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함평군의 전역 전투기 소음피해, 수면방해, 주민피해, 축산 및 농산물 피해 및 안전위협과 인근 지역 학교 수업방해, 함평의 친환경 이미지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평군과 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는 전투비행장의 각종 피해 사실은 숨기고 인센티브 및 지역보상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내용을 앞세워 반대하는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투비행장의 유치를 부축이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며 발전을 하락하는 길이며 거주인의 소멸을 촉진 시키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전투 비행장 이전이 인구소멸 및 지역개발은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광주전투비행장 함평 이전사업을 반대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함평군은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떠넘기듯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진정한 상생 발전과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광주전투비행장 함평이전이 대안이 아닌, 살기 좋은 함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평군 사회단체 군공항 유치위원회 입장문 (사진/인사이드 함평)


■ 군공항 함평 유치 찬성, 인구소멸 지역경제 활성화 함평 미래 발전 위해 필요

함평군 사회단체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군공항 함평유치’를 찬성했다.

함평군의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결제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는 함평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단, 다음과 같은 전제로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소멸위기 광주시와 함평군이 통합하여 극복 ▲군 공항이 이전되는 곳에 배후도시 산업단지 200만평, ▲광주 송정, 함평간 경전철 46km 신설 ▲함평군 해안도로 배후단지 진입도로 4차선 도로 56km 신설 및 확장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함평항까지 4차선과 해상데크 21km 신설 및 확장하여 테마 파크조성 ▲함평항에 크루즈 선박등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항만 SOC 기반시설의 유치 ▲사포나루터 휴양지 20만평 조성과 진입도로 4차선 확장 하여 관광객 유치 ▲종합병원(500병상)과 의료단지 조성과 공기업 2개 유치 ▲공항공사 본사유치 ▲ 항공특성화 고등학교, 대학 유치 ▲군공항과 함께 민간항공 유치로 교통의 요충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경제적 효과는 건설단계와 주둔단계(30년 기준)로 6조원 상당으로 생산 유발과 7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5만 2천명의 취업 유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효과로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군공항 수용지구인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약 3,000억 원을 지원받아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공원, 하천, 도로의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보건, 의료와 복지센터를 건립해 소득증대 산업과 지역 개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광주광역시 함평군으로 통합이 될 때에는 중앙부처 지원금과 공공기관 지원금, 광역시도 지원금, 시군구 지원금 등 4가지 지원금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고, 자녀들의 대학 진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소음피해 대처방안으로 소음환충지역 110만평 확보와 안정적 작전운용, 군시설 현대화와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해 활주로 각도를 조정하는 등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와 군위군 통합을 모델로 하는 광주광역시와 함평의 통합으로 함평천지의 미래발전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유치를 위와 같은 전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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