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이·반장 설명회에서 이상익 함평군수가 인삿말을 하고있다. (사진=인사이드 함평)

지난 16일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이·반장 설명회가 개최됐다.

올해만 함평에서 3번째로 열리는 군공항 이전 설명회는 국방부, 광주광역시, 함평군이 주최하고 (사)전국이·통장연합회 함평군지회가 주관하여 국방부, 광주광역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정전국 과장,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의장, 박문서 부의장, 이남오 군의원, 김은영 군의원, 정철희 군의원 등 관계 실과소장, 읍·면장, 이·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인사말씀, 예비후보지 유치의향서 제출 희망취지 설명,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 지원사업 설명, 대응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설명회를 주관한 (사)전국이·통장연합회 함평군지회(김상모)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올해 광주 군공항 함평군 유치위원회에서 발대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사회단체에서 공청회를 군에 요구한다는 내용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반장 연합회에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오늘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궁금증과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금껏 진행했던 설명회 중 가장 많은 참가인을 바라보며 “군공항 이전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맹목적으로 찬성,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도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단체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 각자 개인의 의지를 밝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익 함평군수는 곧이어 “찬반의견이 논리적으로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 판가름이 난다면 우리 함평군은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반대)의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달라”며 군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사안으로서 지역 발전은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든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명분에 따라 중심이 되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찬성과 반대에 앞서 충분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한다. 군민들에게 답이 있으니 설명회를 통해 잘 듣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남긴 후 이상익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은 바로 자리를 떠났다.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 군공항 이전 왜 필요 한가 [국방부]

지금의 광주 군공항은 1964년부터 55년 동안 광주전남과 서남해안 영공방위를 위해, 전남‧광주는 한 몸으로 지내왔으나 1986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광주직할시와 전남으로 분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 군공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의 모든 영공을 지키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당시 허허벌판인 외곽에 군공항이 들어섰지만 광주가 발전하며 공항과 주거지역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도시개발로 도심 속의 군공항이 되어 일부 주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불편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국방부에서는 국가예산으로 ‘군소음 피해보상’ 배상금을 주변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고, 막대한 예산으로 공항 주변지역을 모두 매입하여 소음 불편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계획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된 것은 특별법”이라며 “2008년도부터는 소음 배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서 배상 기준이 제시되어 소음 기준에 의해 (매월)3~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0년도 1,300억 2011년 1,700억 등 증가하는 금액과 군공항의 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고 말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군공항 이전사업은 해당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와 관계지자체끼리 협의, 공청회, 주민 투표 등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게 진행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투표, 지자체장 의견 중요

국방부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해야 만이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4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더라도 만약 지자체장이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심해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이전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군공항은 463만평으로 새로운 군공항 주변에 살게 될 주민들의 소음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금의 군공항보다 1.9배 넓힐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군공항 이전으로 부대 주둔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로 부대 밖 간부주거시설 건설 등 주택단지 조성(950여 세대), 종합문화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군인, 군무원, 가족 등 상주 인구가 증가하고 장병 외출‧외박, 군인가족과 면회객 등이 많아지게 되면 해당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6년도 기준 지원사업비 4,508억, 금액 증가 할 것 [광주시]

광주시는 “현재 사업비는 광주시에서 직접 지원으로 4,508억 원이 측정이 되어있으나, 현재 대구시의 사업비는 거의 10조원에 육박하므로 금액(지역별 상의)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4,508억 원은 16년도의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제일 큰 문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활주로 위치, 방향, 각도, 횟수 등을 조정하여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한 농‧축‧수산업 피해대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설 군공항 인근 피해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이주를 원하는 축산농가에 이주비 지원·폐업을 원하는 축산농가에 폐업 보상금 지급, 전문기관을 통한 어업 피해 손실액을 조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사업 및 지원 사업 설명이 이어진 후 함평군(장정진 실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대응계획에 관련하여 설명이 시작됐다.

▲함평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대응계획

함평군 장정진 실장은 “군공항 유치 찬반이 완전히 합의에 이르면 전체 군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주민 투표를 진행 할 것이며, 주민투표가 찬성표가 많이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유치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치 의향서를 내면서부터 우리함평군에 뭘 해줄 것인지, 함평군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함평군의 공식 입장으로 “3~4월 단체별, 읍면별 순회 설명회 개최, 4~5월 현장 견학 및 방문(필요시), 유치 의향서 신청여부 결정으로 6월쯤 유치 의향서를 내기 위해서 설문조사(여론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찬성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민간공항 무안이전, 함평으로 통합이전

광주광역시는 ”광주공항은 관계부처가 국토부로 종합계획상으로 광주의 국내선 운항은 무안으로 이전 한다고 고시가 되어 있다. 다만 이전 시기는 ‘광주 군공항의 이전 시기에 동시에 이전 한다’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통합이전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