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함평)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쇠고기 무관세 수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기존 미국산·호주산 쇠고기에 각각 10.6%, 16%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미국산·호주산 수입 쇠고기 10만 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축산농가 곤경에 빠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 수입 쇠고기 10만 톤은 2021년 기준 총 수입량 45만 톤의 22%이다.

모정환 의원은 “정부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무관세로 쇠고기를 수입해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철회하고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안정기금 마련과 한우 수출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도축 마릿수 증가에 따라 2024년까지 도축 마릿수는 100만 마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여기에 무관세 수입까지 지속된다면 도매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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