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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정당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해줄 것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 청소년 참정권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로 영국·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정당 가입을 정당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 선거 연령보다 낮은 만14~16세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며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4월 처음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의 투표율은 67.4%로 전체 평균 투표율(66.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경자 의원은 “최근 정치권 등 사회곳곳에서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면서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권이 주어지기 전부터 정당에 참여해, 정치적 토론과 논의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권을 가졌을 때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을 정책적으로 더욱 확대할 것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경자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참정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소 청소년 권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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